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약서 작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가까운 사람, 동업자 등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과는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친분과 비즈니스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이 경계선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흔한 오해

많은 분들이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 계약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 관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진짜 이유는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송에서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배경과 진행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모호하게 작성된 계약서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제3자인 판사”라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당사자 관점이 아니라, 법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의 핵심: 용어 정의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용어의 정의’ 조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
• 특정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전문용어
• 계약의 핵심이 되는 개념들

 

실무 적용 사례로 이해하기

 

이 칼럼에서는 영화 콘텐츠 저작권자(A)가 제3자(B)에게 해당 콘텐츠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명확히 정의해야 할 요소들:

• ‘영화콘텐츠’: 이 계약서에서는 말하는 ‘영화콘텐츠’는 정확히 어떤 영화를 지칭하는가?
• ‘이용’: 어떤 범위에서의 이용인가? (온라인/오프라인, 2차적 저작물 작성 포함 여부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에서 명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혼자 작성하기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변호사를 찾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법률비용과 돌이킬 수 없는 사업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자문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내변호사 vs 법률자문,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법률 이슈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사내변호사 채용’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와 각종 고정비용은 초기 기업에게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급여의 약 1/7 수준의 비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법률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해 드립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사업이 법률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수록 비용은 줄고, 사업 기회는 더 커집니다.

 

정리하며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사업 도구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 계약서는 소송 시 증거 활용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것
• 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계약서의 용어 정의 조항이 분쟁 예방의 핵심

 

전세준 변호사는 이 곳에서 스타트업과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약서 관련 실무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