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소속사 지식재산권 → 결과 : ‘해킹 및 콘텐츠 유출’ 보호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팬덤을 보유한
K-POP 아티스트가 소속된 대형 기획사였습니다.
이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원,
뮤직비디오, 콘서트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을 기획·제작·관리하며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미공개 앨범 음원, 비하인드 영상,
향후 월드투어 기획 문건 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온라인에 유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유출된 자료 중에는 유료로 공개될 예정이던 VOD 영상과
팬클럽 멤버십 가입자만 열람할 수 있는 독점 콘텐츠도 포함돼 있어
소속사로서는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내부 보안망 일부가 해킹 공격을 받아
파일 서버에 보관 중이던 주요 자료가 탈취당했고,
이 자료가 암암리에 해외 서버에 업로드되어
다수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재생산,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 저작권 보호 및 법률적인 조력 >>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무단유출 자료를 신속히 차단하고, 향후 재유출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국내외 불법 사이트 및 SNS 계정을 모니터링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증거를 다수 확보했는데요.
특히,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링크를 공유하거나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계정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삭제요청을 발송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서버 로그 분석을 통해 해킹 공격자의 IP 및 접속 경로를 추적했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유럽 소재의 서버를 이용한 IP 경유 사실이 확인되어
유럽 저작권 보호 단체 및 글로벌 플랫폼과도 공조를 통해
유출 콘텐츠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속사가 향후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요소들의 종합적 조치를 자문했습니다.
• 서버 접근 권한 및 보안 정책 재점검
• 콘텐츠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강화
•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블랙리스트 구축
<<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한 결과 >>
이 사건은 빠른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조치 덕분에 유출 직후 3일 이내 불법 업로드된 주요 서버 90% 이상에서 영상이 삭제되었고, SNS에서 수천 회 이상 공유되던 불법 링크는 대부분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유출 파일을 재배포하던 몇몇 해외 계정 운영자들에게는
법적 책임 가능성을 강력히 통보함으로써 추가 공유를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적으로도 수사기관이 해킹 공격을 가한 피의자를 특정하여
사이버수사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최종적으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속사 아티스트와 팬덤의 신뢰를 지켜낸 것입니다.
의뢰인은 “불법 유출로 인해 아티스트 이미지가 훼손되고,
팬들이 정당하게 결제해서 볼 콘텐츠가 가치가 떨어질까 가장 걱정이었는데,
변호사님이 빠르게 차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깊이 감사해 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콘텐츠가 무단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POP의 영향력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무단 유출과 불법 복제, 불법 스트리밍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유료 팬클럽 독점 영상이 SNS에 무단 업로드
• 발매 전 앨범 음원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출
• 콘서트 실황 VOD가 불법 사이트에서 공유
• 내부 월드투어 기획안이 해킹돼 유포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유출되면 SNS, 토렌트, 해외 스트리밍까지
연쇄적으로 복제되며 콘텐츠 가치는 순식간에 하락합니다.
해킹·무단유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즉시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DMCA Notice)
무단 복제 영상이 발견되면 즉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삭제 요청(DMCA Notice)을 넣어 삭제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위해선 콘텐츠가 내 저작물임을
입증하는 사전 자료 즉, 계약서, 제작서버 메타데이터, 출원 자료 등이 필수입니다.
2. 국내외 불법사이트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특히, 반복적·상습적 불법 유포자는
저작권법 위반(형사) 및 손해배상(민사) 청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저작권 침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상 비밀침해 등 추가 책임
해외 서버 운영자의 경우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 등을 활용해
인터폴 공조 수사 및 국가 간 삭제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
• 서버 접근 권한을 최소화
• 자료별 DRM(복제방지 기술) 적용
• 직원 NDA(비밀유지계약) 강화
이런 사전 조치가 없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스스로 보안에 소홀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K-POP 소속사라면 꼭 준비해야 할 저작권 관리
K-POP은 전 세계 어디서나 ‘콘텐츠’ 그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입니다.
한 번 찍은 티저 영상, 연습실 직캠만으로도 수억 원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 등록·계약서 검토,
유출 시 즉시 대응 매뉴얼, 불법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발매 전 앨범 음원이 어디서 새어나간 것 같아요…”
• “유료 팬클럽 멤버십 전용 영상을 누군가 SNS에 퍼뜨립니다.”
• “월드투어 기획안이 유출됐는데, 손해배상과 형사 조치 다 가능할까요?”
콘텐츠 저작권 사건은 발견 즉시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며칠만 늦어도 유포 링크가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나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언제든 콘텐츠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주세요.
당신의 지식재산과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