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N사 → 결과 : ‘기술보호 및 투자유치’ 자문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N사 법률 자문 >>
스타트업 ‘N’사는 메타버스 및 Virtual Production(가상 제작 환경) 분야에서 독자적인 실시간 렌더링 및 모션 트래킹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방송사 및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시리즈 A 단계에서 대규모 전략적 투자 유치를 준비하던 시점에 자문 요청을 주셨습니다.
<< 법률 자문 – 변호사의 조력 >>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기술 IP 보호 구조 정비
핵심 코드 및 개발 산출물에 대해 사내 저작자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하도록 정관 및 내부 정책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외주 개발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저작재산권 귀속 조항 및 비밀유지 의무를 보완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대상 기술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 지정 문서화 및 접근 관리 체계 가이드라인 제공했습니다.
② 투자계약 관련 리스크 분석 및 협상 대응
투자유치 조건표(Term Sheet) 상 ‘IP 담보’, ‘경업금지’,
‘풋옵션’ 조항 등 스타트업에 불리한 조건을 분석해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술 평가 리포트에 부합하도록, 자사의 핵심 역량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IR 자료 및 기술 설명서를 법률적 시각에서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 측의 요청에 따른 법률 실사에 대비해,
IP 관련 자료 정비 및 분쟁 리스크 제거를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③ 정부 지원 사업 및 콘텐츠 저작권 계약 자문
N사가 제작에 참여한 XR 콘텐츠, 가상세트 기반
영상물에 대해 방송사 및 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의 저작권 귀속 정리했습니다.
향후 수익 분배 구조와 기술 재사용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 법률 자문 – 변호사의 조력 결과 >>
• 총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전략투자 유치 성공
• 기술 보호를 위한 저작권·영업비밀 체계 구축 완료
• 방송사 및 외주사와의 계약 분쟁 리스크 사전 차단
• 정부 콘텐츠 지원 과제 선정 시 IP 귀속 문제 사전 대응 성공
N사의 사례는 기술 중심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및 성장을 준비할 때, 기술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법률 구조’임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IP 권리가 불분명하면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법률 리스크가 투자 단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술 창업자라면 반드시 초기에 법률 자문을 통해 기술 보호와 성장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