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업 E사 → 결과 : IP 보호 및 법률 자문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글로벌 의료기기 브랜드 ‘E’사는 국내 진출 이후 자사 의료기기의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가 온라인과 병원 유통망을 중심으로 다수 확인되자, 해당 문제에 대한 민형사 대응 및 장기적인 기업 법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일부 경쟁사가 유사한 기능과 외형의 제품을 출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 자사 제품을 도용한 이미지와 설명을 활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 제하, 저작권변호사 자문 및 결과 >>
① 지식재산권 침해 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
우선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및 병의원 납품망에 대한 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실시간 캡처 및 침해 증거를 확보하여 1차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청구
단순 경고로도 침해가 중단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및 유사 제품의 제조·판매·홍보 금지청구를 포함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기술적인 차별성과 등록된 디자인 권리의 범위를 소명하였습니다.
③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도 병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 E사 측의 브랜드 가치, 기술투자 규모, 소비자 혼동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자문 결과를 아래와 같았는데요.
• 온라인 플랫폼 내 도용 게시물 100건 이상 삭제 조치
• 유사 제품 판매 중지 및 약정서 체결 3건
• 손해배상 2건 승소 및 합의금 총 1.2억 원 확보
• 형사 사건 2건 기소 송치 → 피의자 벌금형 선고
의뢰 기업은 자사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침해 사례에 대한 강력 대응을 통해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왜 빠르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의료기기나 바이오 업계처럼 기술 집약적이고 인증 절차가 복잡한 제품군에서는, 디자인이나 마케팅 이미지를 모방당했을 경우, 단순한 도용을 넘어 사업 경쟁력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주요 유형은?
• 디자인권 침해: 제품 외형, 포장, 라벨 등 등록 디자인 도용 • 상표권 침해: 제품명, 로고, 슬로건을 유사하게 사용 • 저작권 침해: 사용설명서, 광고 이미지, 홈페이지 콘텐츠 무단 복제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품 출처 혼동 유발 또는 모방 제품 유통
이러한 침해는 단기간에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객 이탈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① 사전 등록과 체계적 권리 확보
디자인, 상표, 저작물은 반드시 국내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②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체적으로 유통 채널 및 검색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활용해 실시간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 1차 경고장 → 2차 민형사 병행 대응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내용증명 방식의 경고장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 등 강력한 절차로 전환합니다.
④ 전문가 협업 통한 법무 전략 수립
디자인 전문가, 감정평가사, IT 포렌식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침해행위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 이미 침해가 발생했거나, 그 징후가 뚜렷할 때
• 경고장을 보냈지만 무시당했을 때
• 상표권/디자인권 등록 후에도 유사 제품이 유통될 때
• 플랫폼에서 콘텐츠 삭제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럴 때는 단순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IP 침해에 특화된 로펌이나 변호사와 협의하여
체계적 법무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침해된 후 회복하기보다,
사전에 보호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IP 침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온라인 유통 구조와 민형사 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기술력만큼 중요한 ‘법적 방어력’까지 함께 갖춰야, 비즈니스가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