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키오스크 유통업체 → 결과 : ‘기술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자문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국내 A사는 다양한 업종에 무인 키오스크 시스템을 유통·설치·관리하는 기업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무인 편의점 등과 계약을 맺고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기기 제작 및 UI 커스터마이징 기술,
전용 유지보수 솔루션, 그리고 영업망 구축 방식을
수년간 자체 개발해 사업을 확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리점 B사가 돌연 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제품과
유지보수 구조를 기반으로 별도 브랜드로 독립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사가 구축한 고객 리스트와 기술 자료 일부가
B사에 의해 유사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A사는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에 즉각적인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쟁점 사항]
• B사가 사용 중인 기술과 솔루션이 A사의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준인지
• B사 내부 인력이 A사의 내부 자료에 접근한 이력이 있는지
• 고객정보가 퇴직 직원 또는 협력 대리점을 통해 무단 유출되었는지
• A사의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지
• 향후 유사 침해를 막기 위한 전사적 보호 체계 구축 방안
<< 법무법인 제하의 법률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은 단순 기술 분쟁이 아닌 영업비밀 보호 구조가
미비할 경우 반복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침해 여부 및 자료 유출 정황 분석
• A사와 B사의 솔루션, 기술자료, UI 설계도 등 비교 분석
• 퇴직자 및 대리점 근무 기록, 접근 권한, 사용 로그 분석
• 전직자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확보
(2) 법적 조치 및 사전 경고
• B사에 경고장 발송: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경고
• 전직 직원 2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
• 기술자료 유출 관련 가처분 신청 준비 및 증거보전 조치
(3) 사내 정보보호 체계 강화 자문
• 기술자료 및 영업정보 분류 체계 정비
• NDA 및 퇴직 후 경쟁 제한 조항 강화
• 직원 대상 영업비밀 교육과 보안매뉴얼 도입
그 결과 본 자문을 통해 A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B사 측에서 유사 기술자료 사용 중단 및 전량 삭제 이행
• 전직 직원 중 1인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사과 및 배상금 2,000만 원 지급
• 나머지 1인은 향후 동일 업종 2년간 취업 금지 합의
• B사 대상의 침해 의혹 해결 후 대리점 이탈 방지 매뉴얼 전사적 적용
특히, A사는 전국 대리점 대상 표준계약서 및 기술자료 접근권한 체계를 강화하면서 유사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정보입니다.
① 비공지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② 경제적 가치: 활용 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보
③ 비밀관리성: 접근자 제한, 암호화, NDA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진 정보
키오스크 업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UI 설계 파일, 기능 설계 문서
•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
• 고객사 리스트, 가격정책, 영업 전략 문서
• 클라이언트별 커스터마이징 매뉴얼
기술자료 유출 대응 절차
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사실관계 확인
• 유사 제품, 디자인, 기능, 고객 타깃 등 실질 유사성 분석
• 퇴직자·협력업체의 접근 권한, 계약관계 확인
② 증거 확보
• 유출된 자료, 유사 서비스 운영 캡처
• 로그 기록, 퇴직자 이메일, 공유 이력 확보
• 필요 시 포렌식, 증거보전 신청
③ 법적 조치
•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용금지가처분
• 형사: 영업비밀누설죄, 업무상배임죄 등 고소
• 필요 시 전직금지 약정 위반 소송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기술유출은 막은 뒤보다 막기 전 체계 정비가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이 낮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NDA(비밀유지계약서): 모든 직원·협력업체와 계약
• 정보 등급화 및 접근 권한 제한
• 퇴직자 관리: 퇴직 인터뷰, 자료 반납 서면 확인
• 문서 보안 시스템 도입: 다운로드 제한, 기록 추적 등
퇴직 직원이 유사 브랜드를 론칭한 경우
기술자료, 매뉴얼이 외부에서 사용 중인 정황이 포착된 경우
경쟁업체와 유사한 기능·제품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외부 거래처가 고객 정보를 활용 중인 정황이 있는 경우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손해 규모는 수억 원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유출은 ‘방치’가 아닌 ‘관리’로 예방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과가 도출된 사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