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저작권 비용, 브랜드 유사상표 대응 업무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감성에 기반한 신생 화장품 브랜드들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미니멀 디자인, 철학이 담긴 문구, 감각적인 패키징으로 주목받은 국내의 한 신생 브랜드는 출시 1년 만에 수십만 팔로워를 확보하며 인플루언서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급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인지도가 오르자마자 ‘비슷한 브랜드들이 무더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 패키지 색상 조합, 용기 모양, 문구 배치까지 거의 동일한 디자인
• 브랜드명이 연상되는 유사 상표 출원
• 일부 온라인 셀러가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해 광고 진행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 >>
① 디자인 복제 및 무단 도용
• 주요 히트 제품의 패키지 형태, 색상톤, 문구 레이아웃이 그대로 베껴짐
• 디자인이 단순하고 미니멀할수록 모방도 쉬운 구조
② SNS 광고 콘텐츠 도용
• 전속 모델 이미지 + 카피 문구를 타 브랜드가 그대로 사용
• 이미지 수정 없이 그대로 게시, 소비자 혼란 유발
③ 브랜드명 유사 상표 출원
•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자 ‘알파벳 하나 차이’로 유사 상표를 누군가 선출원
• 유통망 입점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분쟁 가능성 발생
④ 유통사와의 계약 보호 미비
• SNS 기반 셀러 위주 유통 → 계약서 미흡, 콘텐츠 사용범위 불명확
• 제품 사진, 설명문구를 브랜드 외부에서 무단 활용하는 경우 다수 발생
<<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전문변호사의 결과 >>
▮ 디자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질 조치
•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입증 자료 확보
• 도용 의심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발송 및 일부 사이트 콘텐츠 삭제 요청
•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플랫폼에 신속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SNS 콘텐츠 보호 및 활용 범위 정리
• 자사 콘텐츠에 대한 원작자 표기 의무 및 재사용 제한 고지 강화
• 유통사 계약서 내 이미지·문구 활용 가능 범위, 2차 배포 금지 조항 삽입
• 광고 진행 시, 콘텐츠 제공자의 법적 책임 요건 분리 규정 정비
▮ 상표권 분쟁 예방
• 브랜드명과 유사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및 방어논리 구축
• 향후 확장 브랜드에 대비한 클래스별 선출원 전략 수립
법적 대응 결과와 실질 효과
• SNS상 도용 콘텐츠 24건 삭제 조치 완료
• 콘텐츠 복제 의심 업체 3곳과 저작권 침해 합의 및 재발방지 확약서 체결
• 유사 상표 출원 1건 이의신청 인용 → 등록 불허 결정 유도
• 유통사 계약 재정비 이후, 콘텐츠 무단 사용 건수 60% 이상 감소
특히 디자인이 감성 마케팅의 핵심이 되는 브랜드일수록, 이러한 ‘형태 기반 저작권 대응’이 실질적인 브랜드 자산 방어 전략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