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 수사와 각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디지털포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DUKA550iLRw?si=dXmbDmogn1iPsa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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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전자기기·클라우드·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집·보존·분석·보고하는 전 과정을 뜻합니다.

핵심은 ‘무결성(해시값 검증)’과 ‘연결성(수집자·보관자·분석자 기록)’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포렌식(Forensic)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의 포럼(Forum)과 공공(Public)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법의학적인 범죄과학수사의, 법정의, 재판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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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법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으로서 PC,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전자적 흔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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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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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은 일반적으로 6단계의 표준화된 절차를 따릅니다.

각 단계는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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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조사: 사건의 유형, 현장 상황, 증거물의 종류 등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휘발성 정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전원 차단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증거수집: 현장에서 각종 저장매체와 시스템에 남아있는 디지털 증거를 획득합니다. 휘발성 정보는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하드디스크 등의 비휘발성 정보는 디스크 이미징을 통해 원본과 정확히 동일한 사본을 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본과 이미지 사본의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시값을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3. 이송 및 보관: 획득한 증거물을 전자파 및 충격 방지 포장재로 안전하게 포장하고 봉인합니다. 이송 과정에서 증거의 연계보관성을 명확히 기록하여 담당자 및 책임자를 분명히 합니다.

4. 분석: 수집된 증거 이미지 파일을 대상으로 데이터 복구, 데이터베이스 분석, 로그 및 타임라인 분석 등을 수행합니다. 이때, 증거물 훼손 및 내용 변경이 금지되며, 동일한 절차를 통해 결과가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5. 보고: 분석을 종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보고서는 추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분석에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 작업 내용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6. 파기: 증거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물을 반납하거나, 와이핑(wiping)을 통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고 파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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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활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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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태블릿 PC 사건

​이 사건에서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는 포렌식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조작설을 기술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메일 첨부 파일의 저장 경로, 카카오톡 메시지의 인코딩 방식, 그리고 최근 접근 시간(Last Access Time) 로그가 조작되지 않았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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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 사건에서 경찰은 범인 조주빈이 숨긴 비밀번호가 걸린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잠금 해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첨단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약 2개월 만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데이터를 복구하여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대법원은 해당 자료들을 공소 사실의 범행 동기나 수법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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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폴, Kidflix 단속 사건

​2022년 진행된 이 사건에서 유로폴은 서버 로그와 거래흔적 분석을 통해 국제 공조로 대규모 아동성착취물 플랫폼을 폐쇄하고,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이 조사는 독일 바이에른 주 형사경찰이 주도하여, 전 세계 35개국 이상의 조력을 받아 약 72,000여개의 불법동영상과 1,400명의 용의자를 확인하고, 79명을 체포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결제하였고, 토큰으로 전화한 내용을 밝혀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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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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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결성 및 진정성

​제출된 증거가 수집 이후 위·변조되지 않았고, 특정 행위의 결과물이 정확하게 표현되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시값을 비교하여 원본과 복제본의 데이터가 동일함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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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입장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대법원에서는 위 판결 등을 통하여 단순히 압수 시 해시값이 동일하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 제출시점까지 무결성이 과학적이고 절차적인 검증을 통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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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

​전자정보에 한정한 압수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은 물론이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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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및 전문법칙

​위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 및 대화내용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서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전문증거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랐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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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현실적이면서 극복해야 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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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의 기하급수적, 무한에 가까운 증가와 암호화 기술이 매우 고도화되고 있는 점,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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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이 발전되면서 반대로 안티포렌식 기술(범죄자들이 데이터를 삭제, 조작, 은폐, 은닉)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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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나 해외 네트워크에 저장된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경을 넘는 문제(초국경성)가 존재하므로 장벽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복잡한 절차인 국제공조를 통할 수 밖에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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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디지털 포렌식은 기술적 정밀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증거확보절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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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법률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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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생성형 AI, 기술적인 용어와 방법들,

생소하고 어렵다고 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어려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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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영역은 저작권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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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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