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신고, “합의금 19억원” 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H 권리사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제작 및 배급 회사로,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자사의 주력 콘텐츠가 국내 웹하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개인 유튜브 채널 등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H 권리사는 해당 무단 유통으로 인해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하였고,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한 끝에 전문 로펌에 사건을 위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전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무단 게시자 IP 추적 및 사이트 운영자 분석

• 웹하드/사이트 로그와 게시자 정보 확보

• 침해 게시물의 수집 및 증거화 작업 진행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지 및 경고 발송

• 1차로 내용증명 및 이메일을 통한 저작권 침해 경고 통지

• 일정 기한 내 자진 삭제 및 협의 요청

③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병행

• 자진 삭제를 거부하거나 침해 강도를 높인 게시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접수

• 사이버수사대 협조 하에 수사 자료 이관

④ 민사적 합의 유도 및 협상 진행

• 침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18건에 대해 합의안 제시

• 합의금은 콘텐츠 유통 규모, 반복성, 상업적 목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

위 전략에 따라 18건의 무단 사용 사례에 대해 모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총 수령 합의금은 약 19억 원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는 법적 분쟁 없이 자진 삭제 및 합의금 납부에 응하였고, 일부는 형사고소 이후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운영자는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무단 게시를 반복하고 있었으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빠르게 수익을 정지하고 합의에 응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다른 유사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2개월 ago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35번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