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리, ‘합의금 15억원’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F 엔터테인먼트는 국내외 아티스트와 다양한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이 회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 뮤직비디오, 공연 영상 등의 저작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과 SNS의 확산으로 인해, 이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급증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불법 웹하드,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F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과 영상이 무단으로 복제·편집·배포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수익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팬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많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는 2차 창작물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법적 기준이나 선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F 엔터테인먼트는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분쟁에 특화된 법무법인 제하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해당 법률 전문가팀은 즉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① 콘텐츠 저작권의 권리범위 정리 및 침해사례 수집

F사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여부, 이용계약 범위, 제3자 사용허가 여부 등을 일괄 정리하였고, 이후 1개월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 60건 이상을 수집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침해자 대응 단계 구분

침해 사례를 ‘단순 이용’, ‘상업적 무단 이용’, ‘악의적 유통’의 3단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경고 → 내용증명 → 민형사 조치” 순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단계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③ 협상 및 합의 중심의 실리 전략

침해자가 팬덤일 경우 가급적 소송 없이 자발적 삭제 요청과 재발방지 서약을 유도하고, 반복적 상업 침해자에 대해서는 정식 법적 대응으로 압박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금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④ 전문변호사의 명의로 권리 주장

F사의 명의가 아닌, 법률전문가의 이름으로 공식 경고 및 민형사 예고 서면을 발송하여 법적 권위와 신뢰도를 확보했고, 실제로 상당수 플랫폼 및 운영자들이 초기 조치에만으로도 콘텐츠 삭제 및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진행 결과, 총 15건의 침해사례에 대해 정식 합의를 체결하였고, 그 중 5건은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사전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합의금 총액은 약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내외 유통사, MCN,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향후 F 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를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재침해 방지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콘텐츠가 침해되고 있다면, 단순 삭제 요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침해자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만 실질적인 보호와 수익 회수가 가능한 만큼,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주 ago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48번 – “인턴과 단기 근로계약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