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한 칼럼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실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 영어로는 Copyright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의 시초는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발명된 기술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사용되면 항상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속도의 향상은 그 향상 속도만큼
저작물의 불법 복제와 유통을 빠르고 넓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아주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최근에는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생성형 AI(이하 ‘AI’라 약칭합니다)가 개발되면서
저작권 침해는 물론 창작자의 설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짧은 글이나마 AI가 실연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Paradigm Shift
1962년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의 저서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축적에 따른 점진적 진보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통한 혁명을 통해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보통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번역된다. 출처 – 나무위키
위 말은 1962년 미국의 학자 토머스 쿤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시 말하면, 어떤 시기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인식이나 사상의 가치, 기술의 물줄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AI로 인해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예술가가 되려면 각 예술분야에서 상당한 노력과 교육을 받거나 작품을 창작한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처럼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작곡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여 음원을 만들려는 시도를 쉽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컴퓨터로 원하는 음악을 말과 글로 표현하면 음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최근까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해당 예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물줄기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난 몇몇 예술가 분들은 생성형AI로는 저질의 창작물을 대량 생산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혼’이 담겨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창작물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혼’이 담겨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창작물도 AI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어떤 창작물이 AI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그 창작물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AI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알기 어려울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떤 창작물을 보거나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은 각 개인의 경험과 취향에 따른 것이기에
인간의 ‘혼’이 담겨 있는지 여부는 추후 창작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AI는 과거에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없이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기에,
AI가 누군가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활용하여 어떤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는 것과 저작권 침해는 별개의 문제인데,
워낙 AI의 발전속도가 빠르다보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발생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목받고 있는 음원생성형 AI
현재 2025년까지 생성된 AI 음원생성 신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 Amper Music: 상업적 목적의 배경음악 생성 특화
AIVA: 클래식 음악 작곡에 강점 Soundful: 로열티 프리 음악 생성 Boomy: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제공 Suno AI: 가사와 멜로디 동시 생성 가능 Stability Audio 2.0 (2025년 2월, 영국): Stability AI의 업그레이드 버전, 특정 아티스트 스타일 모방 제한 기능 추가. Amper Studio Next (2025년 3월, 캐나다): 기업용 음원 제작 SaaS. B2B 중심, 저작권 안전장치 강조. 일본에서는 Sony Music이 독자적 생성형 AI 툴을 실험적으로 출시 (2025년 6월 발표), 자사 음원 데이터로만 학습. |
위에 기재된 음원생성형AI를 이용하면 특정 음악가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음원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음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장르를 선택하고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어떤 악기 소리가 들어가면 좋은지 등을 입력하면 일단 음원이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음원을 각자 취향대로 조금씩 변형해서 음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음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음악을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혁신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어서 다음 칼럼에서 이 음원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작권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전세준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는 AI,
그리고 그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는 단순한 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여러분의 창작물과 비즈니스가 시장에서 생존하는 핵심 자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고, 법의 개정은 느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모든 권리 보호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사업의 준비가 모래를 쌓은 것처럼 되어 사업의 전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창작 기회를 넓히면서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가진 모든 저작권 보호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맞춘 만반의 준비는 미래의 기술 변화까지 아우르는 “처음부터 안전한 매뉴얼“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 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업무에서 10여 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창작물 권리 보호 전반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시장 확장에 두십시오.
저작권을 비롯한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문가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해답이 이미 있는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를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찾았던 저작권의 전문가이자 길잡이, 바로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상담예약 : 02-6226-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