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 ‘합의금 130억원’ 받은 업무사례

방송사 저작권 분쟁 대리 → 결과 : 합의체결 42건, 합의금 130억원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A, B 방송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상파 방송사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콘텐츠 불법 유통, 무단 편집 및 재업로드, 해외 서버를 활용한 불법 송출 등 저작권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방송사 내부의 법무팀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두 방송사는 각종 불법 콘텐츠 유통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저작권 및 콘텐츠법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인 제하, 저작권전문변호사에게 법률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 >>

제하,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의뢰를 수임함과 동시에 A, B 방송사의 기존 콘텐츠 유통 현황과 저작권 등록 여부, 그리고 침해 사례들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졌는데요.

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침해 유형 분류

자체 기술팀 및 외부 콘텐츠탐지기관과 협업하여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및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콘텐츠를 탐지 및 침해 유형을 복제, 전송, 2차 저작물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법적 대응의 우선순위 및 전략 수립하였습니다.

② 전문 법률자문 및 침해대응 경고 시스템 운영

저작권법 제136조에 근거하여 침해자에게 정식 경고장 발송하였고, 사전 합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사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줄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③ 전략적 민형사 병합 대응

반복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동시에 형사고소 진행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는 KISA, 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하여 접속차단 조치 요청 및 국제 협조 절차 병행하였습니다.

④ 합의 및 손해배상 협상

저작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캡처, 다운로드 로그, 유통경로 추적자료” 등을 확보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전문성과 설득력 있는 협상 전략을 바탕으로 침해자들과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A, B 방송사를 대리하여 총 42건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수령한 총 합의금은 약 130억 원에 달했고, 특히 1건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합의에 성공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방송사로 하여금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 효과를 부여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또한 해당 사건을 통해 A, B 방송사는 사내 콘텐츠 관리체계의 개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 시 대응 가능한 법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에도 성공했습니다. >

특히 방송사, 엔터테인먼트 기업, 콘텐츠 제작사 등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IP 보호에 대한 전략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한 침해 대응을 넘어서 예방, 탐지, 법적 대응, 사후 보호까지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감사합니다.

※ 본 사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과가 도출된 사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2개월 ago

MENU

법무법인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