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방송사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 결과 : 합의체결 56건, 합의금 16억원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국내 종합편성채널 중 하나인 I 방송사는 다양한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및 방영하고 있으며, 해외 OTT 수출 및 유튜브, 네이버TV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도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영상 편집·무단 업로드·SNS 짧은 영상 활용 등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며, 실제 수익 손실은 물론, 브랜드 가치 훼손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I 방송사는 콘텐츠별 IP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고,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전문변호사에게 저작권 보호 전담 업무를 위임하게 되었던 만큼,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사무소는 I 방송사 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추진했습니다.
① 온라인 플랫폼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불법 영상 업로드 실시간 탐지
• 콘텐츠 제목·썸네일·클립 구조별 유사도 분석 도구 활용
• 자동·수동 병행 확인으로 누락 최소화
②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및 서면 증거화
• 영상 다운로드 및 링크 백업
• 채널 소유자 정보 파악
• 업로드 시점, 반복성, 상업성 여부에 따라 위반 등급 분류
③ 침해자별 맞춤형 조치 분류
• 초범/비상업적 업로더: 경고장 및 자진삭제 요청
• 반복 업로더: 플랫폼 정식 삭제요청 및 채널 정지 요청
• 상업적 목적 업로더 및 불응자: 정식 손해배상청구 및 민형사 병행
④ 사전 경고 후 정식 합의 절차 진행
• 경고장 발송 후 자진 삭제 응답자에 대해 합의금 조율
• 반복 업로더 또는 상업 계정은 법적 책임 통보 후 합의 협상 진행
• 법무법인 명의의 정식 합의서 체결, 합의금 수령 후 재발 방지 각서 포함
그 결과 약 7개월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56건의 침해사례에 대해 합의 체결, 누적 합의금 약 16억 원 회수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공중송신(인터넷 게시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 음악, 디자인, 사진 등 모든 ‘창작적 표현’이 대상이 됩니다.
※ 유튜브, 틱톡, SNS에서의 무단 업로드, 편집 영상, 캡처 이미지 활용도 전부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절차
① 침해 사실 입증
• 원저작물과 침해물 비교
• 업로드 시간, 조회 수, 수익 여부 기록
• 침해자의 계정, 도메인, 연락처 등 확보
② 저작권자 입증
• 저작권 등록증 또는 창작물 생성 이력
• 창작 당시 증거자료 (기획안, 촬영일지, 제작기록 등)
③ 권리 행사 절차
• 콘텐츠 삭제 요청 또는 경고장 발송
• 응답 없을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 피해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또는 침해금지청구
지금도 콘텐츠가 무단 사용되고 있나요?
저작권 등록은 했지만 침해 대응은 막막하신가요?
플랫폼에서 삭제 요청만으로는 손해가 회복되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는 ‘삭제’가 아니라 ‘보상’을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업적 도용, 반복 업로드, SNS 콘텐츠 유출 등
저작권 침해는 곧 금전적 손실입니다.
단순 경고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합의금 회수와 플랫폼 연동 대응 시스템까지
지금 바로 저작권 보호 상담을 시작하세요.
콘텐츠 권리를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