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엔날레 주최 A사 → 결과 : ‘저작권 법률자문’ 제공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국제 비엔날레를 주최한 A공공기관은, 매 2년마다
30개국 이상의 작가 및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대형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작가 저작권 침해 분쟁,
전시 콘텐츠의 무단 2차 활용, 입찰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며
전시기획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A기관은 “행사기획 초기부터
종료 이후 콘텐츠 관리까지 아우르는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당사는 전시법무·저작권·공공계약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법무법인 제하, 자문 범위 및 결과 >>
자문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별 주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시기획 단계
• 공모 작가 선정 과정에서의 심사기준 투명화 및 위법 소지 점검
• 사전 협약서 내 작가의 창작물 귀속 범위 명확화 및 2차 사용 동의 절차 설계
• 전시내용의 사회적 수용성 검토 및 공공성 기준 설정 (검열/차별 이슈 예방)
② 계약 및 제작 단계
• 작가 계약서 43건 전면 검토 → 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
• 영상·설치·미디어아트 등 장르별 저작권 귀속 및 활용범위 조정
• 공동작품 제작 시, 권리관계 정리 및 향후 분쟁 방지 조항 삽입
③ 행사 운영 및 유통 단계
• 전시 콘텐츠의 SNS, 브로셔, 교육 자료로의 2차 활용 범위 설정
• 국내외 언론 및 중계 콘텐츠의 작가 동의 절차 및 필수 명시 사항 관리
• 비상 상황 대응 프로세스: 이의제기, 전시 철수 요청, 계약 해지 규정 수립
④ 입찰 및 행정 프로세스
• 전시장 설치공사·운영대행 등 9건의 입찰 계약 조건 법률 검토
• 입찰 참여사와의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관련 리스크 점검
• 계약서 내 하도급 제한·안전관리 조항 추가 및 관련 교육 시행
그리고 자문 결과는 아래와 같았는데요.
• 전시 종료 후, 작가와의 법적 분쟁 0건
• SNS 활용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 0건, 관련 민원 90% 감소
• 입찰 관련 이의신청 사전 방지로, 행사 준비 일정 지연 없이 정상 진행
• 결과적으로 후속 전시사업까지 법률 자문 연장 계약 체결
이번 자문을 통해, 해당 기관은 단순 ‘법률검토’에 그치지 않고 공공전시의 윤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시기획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공공 전시에는 ‘법률 가이드’가 필요할까요?
최근 예술계에서 작품 사용 분쟁, SNS 콘텐츠 도용 등
법적 분쟁이 비엔날레나 공공 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작가의 권익 보호, 저작권 준수, 공정한 계약 구조 마련이
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으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전시기획자와 행정담당자에게는 단순한 검토가 아닌
‘사전 대응 중심의 법률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그 경계는 어디까지?
SNS, 유튜브, 뉴스레터, 인쇄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2차 유통되는 지금,
작가의 저작물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① SNS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경우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와 함께 출처 및 이름 명시가 필요합니다.
② 영상, 교육자료, 전시 후 자료집 등 2차 가공이 있을 경우
단순 활용이 아닌, 2차 저작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추가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③ 콘텐츠 삭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디지털 파일 관리 및 삭제 프로세스도 함께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행정은 책임, 예술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전시기획은 단순한 예술 행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작가 권리의 보장,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무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전시를 준비 중이시라면,
작가와의 계약서 한 줄, 홍보 콘텐츠 하나,
운영 대행사와의 입찰 한 건이
앞으로의 기관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시기획에도 ‘법률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시작해보세요.
콘텐츠 유통, 작가 계약, 공정 입찰까지 기관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지금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