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저작권, ‘배급사 M사’ 저작권 법률 검토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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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다수의 영화 콘텐츠를 배급하는 유명 배급사 ‘M’사는 최근 글로벌 OTT 플랫폼 진출과 함께 다양한 국가에서의 콘텐츠 유통 확대를 추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의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와의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유통권 계약, 2차 저작물 생성 관련 권리 협약 등 복합적인 법률관계가 필요했는데요.

특히 최근 M사는 국내 관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실사 영화, 그리고 OTT 독점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하여, 각국 저작권법의 적용, 계약 이행 조건, 정산 기준, 로열티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M사는 다수의 글로벌 콘텐츠 법무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반적인 계약 리스크와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 기존 계약 전수 검토 및 리스크 분석

일본, 미국, 유럽 배급사와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서 20건 이상을 일괄 분석하였고, 저작물의 이용 범위(극장, IPTV, VOD, OTT 등), 기간, 지역적 범위 등의 이행 조건 정밀 검토하였습니다.

(2) 저작권 귀속 및 2차 저작물 관련 권리 확인

번역, 자막, 더빙 등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한 권리 범위 확인하였고, 국내 제작사가 진행하는 마케팅, 부가 상품화(굿즈) 관련 권리 검토하며, 1차적인 저작권 외에도 부가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3) 로열티 산정 및 정산 조건 확인

정산 주기, 기준, 환율 적용 방식, 세금 공제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수익 분배 방식 중 넷수익(net profit) 방식과 총수익(gross revenue) 방식의 조건 비교 및 유불리를 판단하였습니다.

(4) 분쟁 해결 조항 분석

계약 체결 국가의 법률 적용(준거법), 관할 법원, 중재 방식 등의 조건 확인하였고, 콘텐츠 중단, 클레임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계약 해지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검토는 단순히 계약 문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권리 충돌과 수익 분배 문제에 대해 실무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유통을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전 검토와 전략 수립을 꼭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개월 ago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10번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