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컬럼에 이어서 계약서 작성에 관한 중요 내용을 설명 드리는 두 번째 칼럼입니다.
지난 컬럼에서 계약의 총칙 부분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항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 드렸는데
이번 컬럼에서는 각각의 예시와 주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목적 조항은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우선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제하와 스마트가 콘텐츠 유통에 협력하고 수익창출을 통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위 예시와 같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므로 너무 자세하거나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어의 정의 조항 작성법
다음으로 ‘용어의 정의’를 기재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②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용어의 정의 조항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용어의 정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위의 예와 같이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특정 형태를 제외시킬 경우 단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기재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매우 간략한 것으로서 계약서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한정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 용어의 정의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지 활용 방법, 다 못한 말은 뒤에 이어서 붙이기
특히, 용어의 정의 항에서 규정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용어의 정의에는 <“A”에 관한 정의는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라고 기재하시고,
별지에 아주 자세하게 기재한 후 계약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다 못한 말은 뒤에 이어서 자세하게 붙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편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 계약의 목적은 명확하면서 장황하지 않게 계약의 취지를 정리
-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반드시 정의를 통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
- 해석 다툼이 우려되는 용어는 단서 조항등을 사용하여 제외 조건이나 예외를 함께 명시할 것
- 내용이 너무 많으면 별지로 분리하여 계약서 말미에 첨부
이 네 가지를 명확히 하면 계약서의 시작은 탄탄하게 다져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컬럼에서는 계약서의 본문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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