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특허전략의 2번째 시간, 바로 선행기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특허를 신청하기 전,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는 왜 필요할까요?
선행기술조사는 기술의 연구, 개발단계 ‘이전에’ 해당 연구개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등을 갖춘 것인지 판단하여
불필요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나의 발명이 진짜 새로운 것인지, 이미 등록된 기술인지 모르고 개발한 것은 아닌지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만일 선행기술조사를 한 결과 위 문제가 있다면 기존 특허권자와 라이선스계약을 맺거나
회피설계를 통하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가장 쉬운 검색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장 쉽게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프리스 특허정보넷(http://www.kipris.or.kr)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모두 검색이 가능하며 무료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신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 서비스로는 키프리스 플러스(http://plus.kipris.or.kr)가 있습니다.
특허청이 개방중인 모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BULK DATA, OPEN API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로
맞춤형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웹표준 XML형식의 데이터 제공으로 모든 작업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DB와 연계되어 최신정보를 실시간 입수할 수 있고 별도의 자체 DB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정보시스템 개발기간 단축 및 구축·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프리스 플러스는 나의 사업에 필요한 DB를 구축하기 위한 벌크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키프리스를 통하여 선행기술 조사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 DB구출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업을 운영하시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특허검색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국외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글로벌 정보를 탐색하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출원 전 특허성이나 FTO(Freedom to Operate)를 철저히 검증하려면 글로벌 도구 병행이 필요한 스타트업 분들을 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무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WIPO PATENTSCOPE(https://patentscope.wipo.int) – PCT 국제 출원 + 표준필수특허(SEP) 정보
- EPO Espacenet(https://worldwide.espacenet.com) – 전 세계 1억+ 건 특허, INPADOC 패밀리·법적상태 확인
- USPTO Patent Public Search(https://ppubs.uspto.gov/pubwebapp/static/pages/landing.html) – 미국 공개·등록 특허 전문 검색
- Google Patents(https://patents.google.com) – 전 세계 특허 + 일부 논문까지 단일 검색 가능
- The Lens(https://www.lens.org) – 특허와 학술 논문을 함께 조회 가능
또한 케이스에 따라 WIPS Global(https://www.wipsglobal.com)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AI 기반 심층 검색 / 다국가 특허·법적상태 분석 / 경쟁사 동향 추적까지 가능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 4월 기준, WIPO PATENTSCOPE에 ETSI·IEEE·ITU-T 등 주요 표준화기구(SDO)에서
‘표준필수특허(SEP)’로 선언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전용 필드와 ‘Declared SEP’ 탭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따라서 통신·표준 분야 스타트업은 반드시 이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다음 컬럼에서도 특허전략에 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 그리고 이후의 유지·관리 전략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무기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허법과 판례, 심사기준은 복잡하며, 심지어 기술 분야별로 요구되는 요건까지 달라서
창업자가 스스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권리가 무효화되거나, 특허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 사업 확장과 방어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특허 전략은 ‘등록 이후의 예측불가능한 부분까지 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무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권리 범위를 넓혀 사업의 방패와 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후 소송 비용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평균 연봉의 약 1/7의 비용으로 스타트업 업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전세준 변호사가 사업의 특수한 배경에서 비롯되는 법적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합니다.
전세준 변호사가 가장 잘 하는 부분을 그냥 맡겨 주시고, 사업의 방향성을 따라 나아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준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거있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복잡한 길을 한 눈에 뚫고 나가는 전략, 전세준 변호사가 그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