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컬럼에 이어서 계약서 작성에 관한 중요 내용 중 계약의 효력 조항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력이라는 말은 어떠한 법률행위나 조치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계약의 효력조항은 무엇일까요?
계약의 효력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권리의무의 승계,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리고 각각의 예시와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은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정하는 것인데, 상당수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계약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꼭 넣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이 정하고 있는 책임인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 활용 전략
위 예시에서는 자동연장 조항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계약만료 전에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계약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연장 조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모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해당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위 조항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게 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됩니다.
특약 활용 방법
물론 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특약과 본 계약의 내용이 다르거나 충돌하는 경우 특약이 우선한다.
이렇게 기재한 후 별지를 사용하여 특약을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방법은 소위 “을”의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본문을 용감하게 변경하겠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조항, 권리 등의 양도 금지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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