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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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의 운영에 관한 부분 중, 지난 칼럼에 이어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제도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개념

 

제389조 (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개정 1962. 12. 12.>

상법

 

대한민국 상법은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1인뿐 아니라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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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르면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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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다시 말하면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둘 때 각자대표가 원칙이고,

정관이나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즉, 정관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된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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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창업하다 보면 2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할 지 아니면 각자대표이사로 진행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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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동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여러 대표이사가 함께 공동으로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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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표이사가 동의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며, 마치 하나의 도장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공동대표가 단독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공동대표들과 함께 계약서에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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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자대표이사​는 여러 대표이사가 있을 때 각자 독립적으로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입니다.

각 대표이사마다 완전한 대표권이 있어서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계약 체결 등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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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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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2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등기한다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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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동대표이사를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정관상의 공동대표조항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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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결의(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또는 주주총회 결의(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3. 결정 후 2주 이내에 법인등기변경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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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상 정관 상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정관을 정비해야만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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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vs 각자대표이사 : 비교해 본다면?

 

구분	공동대표이사 (공동으로 대표권 행사)	각자대표이사 (각자 독립적으로 대표권 행사)
대표권 행사 방식	여러 대표이사가 함께 서명해야 회사 의사가 유효. 한 명 단독으로는 계약 효력이 없음.	각 대표이사가 단독 서명으로 회사와 계약 체결 가능. 서로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 수행.
의사결정 속도	모든 대표의 합의가 필요하여 의사결정이 느림. 긴급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음.	한 명만 결정하면 되어 의사결정이 빠름.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 가능.
장점	독단적 결정 및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서로 견제하여 신중한 경영이 가능. 여러 의견을 반영해 리스크 관리에 유리.	신속한 결정과 업무 효율성으로 빠른 성장 도모. 각 대표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맡아 독립적으로 추진 가능.
단점	의견 불일치 시 회사 운영이 마비될 위험이 있음. 작은 사안도 전원 합의해야 해 비효율 발생. 복수의 법인인감 등록 필수	내부 통제 장치 부재로 한 대표의 실수가 바로 회사 손실로 이어짐. 대표들 간 충돌되는 결정이나 계약이 생길 수 있음.

 

선택을 위한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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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어떠한 대표이사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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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자 간의 관계 및 신뢰 수준

​서로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까?

과거에 중대한 갈등을 함께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묵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한 관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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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의 정의 및 중복성

​각자의 역할이 CEO, CTO처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업무 영역에서 책임과 권한이 중첩됩니까?

주요 영역별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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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및 지배구조 관련 신호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까?

창업자 간의 강력한 신뢰와 결속력(각자대표)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중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공동대표)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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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을 놓고 판단하였을 때 어떤 것이 더 나 또는 동업자와의 상황에 맞는지 고민하시게 된다면 조금 선택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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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동의없이 단독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계약을 체결한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3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는 거래를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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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는 거래를 무효화 시킬수는 없어도, 그 권한을 남용한 공동대표이사에게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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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어떠한 대표이사제도를 운영하는 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반대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계약체결 이전에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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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대표이사의 제도와 형태는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절차를 통해 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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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각자대표이사 체재에서 1명의 대표이사가 결정을 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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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각자대표 A, B가 있는 회사에서 A가 B의 동의 없이 중요 자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B 입장에선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미 회사가 계약당사자로 확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 즉 회사 전체의 부담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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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상식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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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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