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 상표권침해소송 → 결과 : ‘민·형사 대응’ 보호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국내 주요 포털 오픈마켓, SNS 기반 커머스 플랫폼, 독립몰 등에서 ‘C’사의 정품 핸드백 이미지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중국 구매대행을 위장하거나, 아예 ‘정품 병행 수입’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는데요.
‘C’사는 사내 정품 인증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의 의심 판매 계정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제하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제하는 상표권 침해 사안의 특성상, 단순한 민사소송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병행하는 통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 대응]
온라인 판매자 27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하여, 피고소인 서버 압수수색 및 유통 채널 확보하였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타 브랜드에 대해서도 다수의 위조상품 판매 이력이 확인되어, ‘상습성’을 근거로 구속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하는 등 형사적인 방법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민사 대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정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동시 제기
판매자의 도메인 등록 내역을 확보하여, 유사상표 사용 도메인 회수 소송도 병행했습니다.
[상표권 보호 자문 및 시스템 구축]
단순한 사후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장기적 브랜드 보호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에도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사내 모니터링 조직에 위조상품 식별 매뉴얼 제공 및 직원 교육 진행하고,
주요 플랫폼별 권리자 보호 프로그램(RPP) 등록 지원하며,
위조상품 신고 자동화 시스템에 맞춰, 정기적인 법률 검토 및 포맷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정품인증’ 마크의 저작권 등록 및 병행수입 오용 방지 문구 고도화 자문했습니다.
<<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총 54개의 위조상품 유통 계정 폐쇄
• 3개 플랫폼에 대해 상표권 보호 기준 강화 및 자동 필터링 등록 완료
• 손해배상 판결금액 기준 총 2억 4천만 원 이상 인정
•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C’사 정품 키워드 검색 시, 위조상품 노출율 80% 이상 감소
• 위조 판매자 4명은 형사 처벌 확정 (집행유예 3명, 벌금형 1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응을 통해 유통 시장 내 “C사 정품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공식 계정과 사이트를 통해 고객 문의와 리뷰 수가 회복되었고, 실제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은 브랜드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브랜드의 정당한 시장 지위를 회복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제재가 어렵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무대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는 방치하는 순간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합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상표권 분쟁에서 단순한 법적 대리를 넘어, 전사적 브랜드 보호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로펌입니다.
지금 위조상품 유통이나 상표권 침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회복하고 성장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의 권리는 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상표권침해소송,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